노무현 대통령은 2일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어떤 가치도 평화 위에 두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북한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KOTRA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유치 보고회에서 "북한 핵무기를 결코 용납하지 않고,반드시 폐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그러나 폐기를 위한 노력이 또 다른 충돌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균형은 깨지지 않았으며 한·미 동맹을 토대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노 대통령 발언 요지.


○군사적 우위 깨지지 않았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안보 위협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과장하지는 말아야 한다.

왜 만드는가,쏠 것인가,한반도를 선제 공격할 것인가,이런 문제를 냉정하게 짚어봐야 한다.

평화는 군사적 균형이 파괴됐을 때 깨진다.

현재로는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균형은 깨지지 않았다.

앞으로도 우위를 유지할 것이다.

북한은 우리에게 영원한 적이 될 수는 없는 상대다.

평화를 위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다.

핵무기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지만 폐기할 때까지 합리적이고 냉정한 판단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야 한다.


○정권바뀌어도 평화전략은 유지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진로 외에 다른 길을 갈 수는 없다.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평화의 전략은 결코 거역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참여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논리와 스스로 정권을 맡았을 때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반드시 같지는 않을 것이다.

1993년 핵위기 때 북·미 간 전쟁 직전 상태까지 갔을 때 김영삼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에게 절대로 무력행사는 안 된다고 미국 대통령과 엄청나게 싸웠다고 했다.

그게 당시 '핵을 가진 자와는 악수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남북 대화를 거부했던 한국 대통령의 선택이다.

그 선택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화의 단절을 선택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대통령은 한국에서 더이상 나올 수 없을 것이다.


○내년 중 EU·중국과 FTA 협상

한국은 동시다발적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했고 진행 중이다.

내년 안에 유럽연합(EU)과도 협상을 개시하는 것이 목표다.

중국과도 내년 중에 협상을 시작하거나 그 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협상을 개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연구를 하고 있다.

FTA는 그 자체의 이익도 있지만 국내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춰나감으로써 우리 경제의 수준을 높이려는 전략적 목표도 가지고 있다.


○지방 이전 기업에 혜택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에 자리한 기업들이 부지 조성과 세금 등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기업 환경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몇몇 대기업 노조는 단체협약을 통해 법 이상의 특별한 권리를 갖고 있다.

이것이 노동시장에 대해 대단히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