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은 적합성 평가를 새로운 무역기술장벽으로 내세우고 있다.한국은 이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최갑홍) 주최로 최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기술표준원 본원에서 열린 국제공인시험검사기관인정기구(KOLAS) 인정제도 혁신방안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입을 모았다.

이들은 "적합성을 평가하는 국내 KOLAS 공인기관의 시험분석 능력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KOLAS 공인기관들을 철저히 사후관리해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합성 평가는 제품,절차,시스템,요원 및 기관이 규정된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음을 입증해주는 평가.

기업이 다른 국가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당국가의 적합성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기술표준원 산하에 설치된 KOLAS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하고 산업표준화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적합성 평가 관련 검사기관,시험기관,교정기관들을 평가해 공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0월 현재 KOLAS로부터 공인받은 기관은 모두 522개에 달한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신명재 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제도팀장은 "한국의 주요 교역국들은 자국 산업 보호수단으로 적합성 평가를 주요 규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매년 적합성 평가 등으로 기술장벽이 20%가량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그는 기술장벽적 성격을 가진 대표적인 적합성 평가 사례로 유럽연합(EU)의 신화학물질관리정책(REACH)을 꼽았다.

REACH는 EU에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제조자 및 수입자가 위해성 자료를 만들어 등록토록 하는 제도로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등록물질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사업비밀 누출 위험성이 있어 현재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캐나다 등 국가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신 팀장은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기술장벽(TBT) 협정 위원회 등을 활용해 REACH가 국내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기업들도 국제 표준의 제·개정에 적극 참여해 한국 산업계의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주영 기술표준원 연구원은 "KOLAS 시험성적서는 세계 45국에서 통용돼야 하는 만큼 신뢰성이 높아야 한다"며 "한국은 KOLAS 공인기관의 23%가량이 시험분석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KOLAS 평가사 선정에 있어 전문성 부족으로 평가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연구원은 이에 따라 시험분석 능력이 다소 부족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술표준원이 현장지도에 나서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기관은 특별사후관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숙련도시험 결과 동일항목에 대해 2회 연속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은 전문가 원인분석을 거쳐 인정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KOLAS 교육기관은 앞으로 국제인정협력기구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송 연구원은 "적합 평가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강화하는 등 관계자들의 자질향상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