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회보험비용 급증 … GDP 증가율의 3배 넘어

기업이 각종 사회보험에 지출하는 비용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의 3배를 넘을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1일 내놓은 '최근 기업의 사회보험 부담 증가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1997∼2005년 한국의 GDP는 64.2%(연평균 6.3%) 증가했지만 기업의 사회보험 비용은 183.5%(연평균 13.9%) 늘어나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이 부담한 사회보험 비용은 1997년 6조3548억원에서 지난해 18조159억원으로 약 3배 늘어났다.

이 중 건강보험이 4.2배로 가장 크게 늘었으며 고용보험 3.1배,국민연금 2.9배,산재보험 1.8배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7년 이후 정부의 복지정책이 확대돼 사회보험제도가 급속히 늘어났고,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경총은 분석했다.

특히 경총은 정부가 사회보험제도 운영에 들어가는 관리운영비를 13.7%밖에 부담하지 않고 나머지는 보험료에서 전용하고 있다며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정부의 책임의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총은 또 정부가 최근 △노인수발보험제도 △저출산·고령화 대책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등 백화점식 사회보장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기업들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