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된 서비스산업이 성장 발목잡는다

낙후된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빠뜨리는 주범이라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지 않는 한 연간 5% 이상의 경제성장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30일 '최근 경상수지의 구조적 특징과 시사점'보고서에서 "2004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가 매년 100억달러 이상씩 감소해 2007년엔 46억달러 규모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상품수지가 개선되지 않고 서비스수지 등의 적자규모가 확대될 경우 경상수지 적자 기조가 고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국내 생산과 고용도 위축될 것으로 우려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상품수지 흑자는 172억달러로 올해 249억달러보다 77억달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또 서비스수지 적자는 187억달러로 올해보다 10억달러 이상 늘어나고 소득수지와 경상이전수지도 각각 30억달러 내외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서비스수지는 여행수지와 특허권 등 사용료수지,사업서비스수지의 적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올해 3분기까지 143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상품수지 흑자의 75.8%를 서비스수지 적자에 써버린 셈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레저수요,해외교육서비스 수요 등으로 서비스수지의 적자폭이 기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 주력 수출품목 발굴 등 수출 확대 △중간재 자본재 수입대체 △교육 등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외서비스 수요 억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재철 삼성연 수석연구원은 "소비와 투자 등 내수 회복이 부진한 상황에서 경상수지 적자는 경제성장률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사주간 뉴스위크는 최신호(11월6일자)에서 '한국이 연간 5% 이상 성장하기 위해선 서비스업의 경쟁 촉진과 개방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담은 루치르 샤르마 모건스탠리투자운용(MSIM)이머징마켓 대표의 글('Korea breaks the mold')을 실었다.

샤르마 대표는 이 글에서 "한국은 1인당 소득이 2만달러에 근접하는 나라인데도 서비스업이 동맥경화증에 걸린 듯한 부조화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선 서비스 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하지만 한국은 52%에 불과하다며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경제성장을 급격히 둔화시킨 이유"라고 꼬집었다.

샤르마 대표는 제조업에 지나치게 의존해온 경제구조를 바꿔야 지속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점에서 한국 정부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통신 전기 등 각종 공공서비스 산업에서 가격결정에 간여해왔고 교육시스템에도 정부의 입김을 강하게 유지해왔다"며 "그 결과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제조업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제조업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의 서비스 산업도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 더 많이 노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규호·김현석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