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재계의견 들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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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출총제를 조건없이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를 풀어주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건없는 출총제 폐지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지만 이같은 주장이 정책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자 재계는 서운함을 강도높게 표명했습니다.
전경련 위원장단은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을 정도로 공정위가 기업들의 의견을 너무 묵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NT> 강신호 전경련 회장
"우리 수가 많지 않더라도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는게..."
INT> 조건호 전경련 부회장
"얘기를 해봤자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 없을 것.."
전경련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절실하며 출총제의 폐지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위해 10대 그룹이 공정위원장을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그자리마저 정해진 입장만 듣는 뻔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졌습니다.
출총제의 대안으로 순환출자 규제와 지주회사 전환 유도 방안이 검토되는 가운데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도 순환출자 규제 도입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순환출자 규제는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만큼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 장관은 투자 활성화와 기업제도 선진화 를 위해 기업부담을 덜어줘야 하며 사전 규제에서 사후적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출총제 대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 논의를 모두 마친 상태로 부처간 협의를 거쳐 다음달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출총제를 대신할 새 제도 마련 작업이 막바지에 들어선 가운데 재계는 정부와 국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와우TV뉴스 한정원 입니다.
한정원기자 jwhan@wowtv.co.kr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출총제를 조건없이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를 풀어주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건없는 출총제 폐지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지만 이같은 주장이 정책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자 재계는 서운함을 강도높게 표명했습니다.
전경련 위원장단은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을 정도로 공정위가 기업들의 의견을 너무 묵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NT> 강신호 전경련 회장
"우리 수가 많지 않더라도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는게..."
INT> 조건호 전경련 부회장
"얘기를 해봤자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 없을 것.."
전경련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절실하며 출총제의 폐지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위해 10대 그룹이 공정위원장을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그자리마저 정해진 입장만 듣는 뻔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졌습니다.
출총제의 대안으로 순환출자 규제와 지주회사 전환 유도 방안이 검토되는 가운데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도 순환출자 규제 도입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순환출자 규제는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만큼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 장관은 투자 활성화와 기업제도 선진화 를 위해 기업부담을 덜어줘야 하며 사전 규제에서 사후적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출총제 대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 논의를 모두 마친 상태로 부처간 협의를 거쳐 다음달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출총제를 대신할 새 제도 마련 작업이 막바지에 들어선 가운데 재계는 정부와 국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와우TV뉴스 한정원 입니다.
한정원기자 jw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