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매각지연 의도 있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24일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우리금융지주회사의 민영화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한 목소리로 문제를 제기했다.

북한으로 송금된 외화규모의 검증문제를 놓고는 여야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은 "예보는 당초 매각 기한인 2005년 3월을 지키지 못해 결국 2008년 3월로 기한을 연장해 놓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가시적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우리금융지주의 매각이 장기 표류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며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경영권 프리미엄과 무관한 소수지분을 빨리 매각하고 국민주 제도를 도입하는 등 매각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도 "예보는 전략적 투자자를 선정해 실사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전혀 진척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혹시 민영화 시한을 최대한 늦추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의 북한 계좌에 국내에서 1300만달러가 송금된 것과 관련,한국은행 등에 대한 현장·문서검증을 실시할지를 놓고는 여야 간에 의견이 갈렸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자금이 북한 핵실험의 '돈줄'이 된 게 분명한 만큼 송금 규모와 송금자 등을 밝혀내기 위해 현장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관련 법규상 어렵다"고 반대했다.

한나라당 최 의원은 "국내에서 송금된 현금이 북한 김정일의 통치자금으로 들어갔는지 여부는 국제사회에서도 궁금해 하는 대목"이라며 "한국은행과 관련 금융기관들에 대한 문서검증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문 의원은 "대북 문제를 놓고는 여야 간에,또 의원들 간에 시각차나 입장차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대북송금에 대한 문서 또는 현장검증은 현행 법규상 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여당이 자꾸 법률적 잣대를 들이대는데,그렇다면 집권여당은 북한정권에 현금이 들어가는 것을 찬성한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고,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원은 "대북 금융제재의 취지는 대량살상무기,마약,돈세탁과 관련된 자금을 차단한다는 것이지 정상적인 모든 거래까지 막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맞받아쳤다.

공방이 뜨거워지자 정의화 재경위원장은 "여야 간사가 외국환 관련 법에도 저촉되지 않으면서 국민의 알권리도 충족시키는 방안을 협의해달라"고 주문하고 논의를 중단시켰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