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뉴타운사업이 강북 땅값과 주변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은 성급한 뉴타운 사업이 과대 포장돼 강북 땅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1차 뉴타운 시범지구 3곳과 2차 10개 지구 등 13개 뉴타운의 공시지가는 지구 지정 이후 32~271% 급등했다. 시범 뉴타운인 은평구 진관외동은 뉴타운 지구 지정을 전후해 땅값이 271%나 올라 인상폭이 가장 컸다. 또 은평구 진관내동(171.4%) 길음 뉴타운 길음동 1273번지 일대(157.7%) 방화 뉴타운 방화동(131.3%) 아현 뉴타운 아현동(129.3%) 가좌 뉴타운 가좌 3구역 북가좌동(118.1%) 등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가격이 급등한 것은 마치 강북이 강남 수준으로 탈바꿈되는 것처럼 뉴타운 사업이 과대 포장됐기 때문이라고 정 의원은 분석했다. 그는 수용방식으로 개발되는 은평뉴타운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존 재개발 방식으로 개발되는 만큼 강북은 콘크리트 아파트 숲이 뒤덮힌 답답한 모습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 의원은 "뉴타운 사업을 50개 지구로 확대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도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홍재형 의원은 "뉴타운에 대한 투기 방지 실적 자료를 요구한 결과 위장전입 투기혐의자 등을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다"며 "뉴타운 주변 투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서울시의 투기방지 대책은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9월 고분양가 논란을 빚은 은평 뉴타운은 여야 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서울시가 후분양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은평뉴타운의 분양시기를 1년 연기한 것은 당장의 비난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으며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지도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또 최근 3년간 서울시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실적이 전체 실적의 9.9%에 불과해 아파트 분양 수익금을 임대아파트 건설에 사용한다는 주장도 과대포장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도 "건교부가 단계적으로 시행하려던 후분양제 정책을 준비 없이 조기 도입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구 한나라당 의원은 "만성적인 교통 정체를 해소할 기반시설은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은평뉴타운을 설계했다"고 우려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