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일의 法테크] 북핵과 대법원장

지난 10일로 예정됐던 이용훈 대법원장의 관훈클럽 토론회가 무기한 연기됐다.

"북한 핵실험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했다"는 것이 대법원측 설명.하지만 "북핵과 토론회가 무슨 연관이 있느냐"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는 판사들이 있는 모양이다.

이 대법원장이 공론화시킨 공판중심주의 논란은 판사들에게는 꽃놀이패다.

공판중심주의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당사자의 법정 진술이 중요해지고 재판의 주도권을 판사가 전적으로 쥐는 구조가 된다.

실제 영미 등 공판중심주의가 확립된 국가들의 경우 판사들의 위상은 검사나 변호사와는 하늘땅 차이다.

따라서 대법원장이 공판중심주의 논란을 어떤 식으로든 이어갈 경우 말실수로 지엽적인 비난을 받더라도 판사들로선 몸값이 오르기 때문에 결코 손해볼 게 없는 장사라는 속내다.

그러나 대법원 담장 밖에선 사법부 수장이 뉴스메이커가 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대법원장이 수없이 쏟아낸 말들이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렇지않아도 대법원이 도마에 오르는 일이 최근들어 부쩍 잦아졌다.

법조브로커로부터 수백만원대의 향응을 제공받은 현직 부장판사 4명의 늑장 처리에 대해선 "비리근절 의지가 실종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북핵사태로 시간을 번 이 대법원장의 솔로몬의 선택을 기대해본다.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