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초강수 주택공급 확대책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23일 밝힌 대책은 △올해 안에 신도시 1곳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신도시 1곳의 면적을 확대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까지 분당(594만평)보다 큰 규모의 신도시를 추가 발표하고 △2007년 이후에는 대규모 신도시를 수의 제한 없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현재 계획·생산·보전지역으로 세분화 작업이 진행 중인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을 높여주고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신규 신도시는 '인천 검단' 유력

실수요자들과 건설업계는 정부가 이달 안에 발표키로 한 신도시가 과연 어디가 될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 신규 지정될 신도시로는 인천 검단지구가 가장 유력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인천시가 이미 오래 전부터 신도시 개발을 추진했고 지난 6월에는 건교부에 지구지정 신청까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곳은 인천시 서구 검단·검암·당하동 일대 550여만평으로 판교(281만평)나 김포(358만평)보다 훨씬 크고 분당과 맞먹는 규모다.

인천시 구상으로는 이곳에 7만5000여가구를 지어 20만명 안팎을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검단지구는 특히 내년 3월 인천공항~김포공항 구간이 개통되는 인천공항철도가 남쪽을 지나고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구를 관통한다.

또 필요할 경우 서울 지하철 9호선이나 인천지하철 2호선 등을 연장할 수 있어 광역교통망을 갖추는 데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다.

동북아 물류·금융중심으로 조성될 538만평 규모의 청라지구(경제자유구역)와도 가까워 이들 두 곳을 연계 개발하면 1000만평이 훨씬 넘는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거점 신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이 밖에 서울에서 50~60km 떨어져 있으면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나는 경기도 이천·포천·시흥·오산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서울시 경계를 반경 20~30km로 둘러싸고 있는 그린벨트의 경우 환경·시민단체들의 반대가 워낙 커 개발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신도시 확대 후보는 파주·동탄

기존 신도시가 확대되는 지역으로는 지난해 8·31대책 발표 직후부터 후보군에 포함돼 있던 파주신도시와 동탄신도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두 곳은 이미 시행 중인 수도권 광역교통대책의 핵심 수혜지역인 데다 주변에 개발가능지가 여전히 많아 어느 곳이든 추가로 300만평 이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이 중에서도 8·31대책 발표 직후 추 장관이 확대추진 대상으로 거론하기도 했던 파주신도시 주변지역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한때 상대적으로 낙후된 파주 북부권 개발안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파주시가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신도시 개발이 수도권 서북부지역에 집중될 수 있다는 문제점과 북한 핵문제 진전 등이 변수로 남아 있어 동탄신도시 확대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동탄신도시의 경우 인근의 오산 세교·궐동지구와 연계개발하는 방안과 함께 경부고속도로 동쪽편으로까지 신도시가 확대될 여지도 남아 있는 상태다.

◆갑작스러운 신도시 발표 배경은

추 장관은 이날 사전 예고 없이 기자실을 방문해 신도시 추가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신도시 건설 계획은 후보지를 둘러싼 온갖 추측으로 주변 땅값이 들썩일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극히 이례적이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불안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추석 이후 전세대란에서 불거진 집값 급등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그는 "신도시 추가 건설은 새로운 정책이라기보다 정부가 앞서 8·31,3·30대책을 통해 밝힌 택지공급 확대 방안의 연장선"이라며 정책 방향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에도 불구,업계에서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정부의 주택정책 기조가 세금 등의 수요 규제가 아닌 공급 확대쪽으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집값 불안을 진정시킨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제시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신도시 개발 때마다 되풀이되는 환경·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