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엔 결의안의 제재 대상에 상업적 거래가 포함되지 않은 만큼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도 두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오가지 않았으며 큰 이견도 없었다.

정부가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앞두고 금강산관광 보조금 중단 등의 각종 조치에 미국측의 불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반기문 외교부장관은 "라이스 장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개성공단 사업이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촉진하는 데 있어 긍정적 면이 있다.

경제적 정치적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강산 관광도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라이스 장관도 한국 정부에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의 중단을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가진 레버리지(지렛대)를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어떻게 6자 회담에 복귀시킬까 생각해 보자는 것"이라고 답했을 뿐이다.

반 장관은 하지만 "두 사업과 관련해 안보리 결의와 국제사회의 요구에 조화되고 부합될 수 있는 필요한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두 사업의 운영방식에 대한 어느 정도의 수술을 준비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임금 체계를 직불제로 바꾸고,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검토 대상이다.

지금처럼 북측 기관이 북한 근로자의 임금을 먼저 접수하는 방식은 안되고 북측 근로자에게 현금이 직접 전해지도록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미국측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 정권에 돈을 주기 위해 만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금강산 관광사업은 학생 교사 이산가족의 관광을 돕는데 쓰였던 정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도로 등 신규 시설투자와 관련된 보조금 지급도 동결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

김홍열·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