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방세 세원을 높이기 위해 양도세 지방으로 이전, 지방소비세 도입, 부가기치세의 20% 이양하는 방안을 최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이처럼 국세 일부가 지방세로 이양되면 전국 지자체는 13조 3천억원, 서울시는 4조 6천억원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시는 전국 지자체가 3조7천억원, 서울시 1조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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