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강산ㆍ개성공단 지속 방침 · 對北결의안 해석따라 마찰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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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엔이 채택한 대북 결의안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이들 사업을 지속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5일 "대량살상무기(WMD)와 직접적인 연루 증거가 없는 한 규제 대상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업의 계속 추진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도 "결의안과 경협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치품에 대해서는 개념 정리 작업이 필요하다"며 유엔 제재위원회의 결정 방향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선박 검색과 관련,"남북은 이미 남북 해운 합의서에 따라 상대방 선박에 대한 검문 검색을 실시하고 있다"며 "결의안과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가입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해 PSI 가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한국시간으로 이날 새벽 군사조치 가능성은 배제하되 강력한 경제적·외교적 제재를 가하는 대북 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모든 회원국에 북한의 불법적인 거래를 막기 위해 북한을 출입하는 화물 검색을 포함한 협력적 조치를 국제법,국내 권한 및 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결의를 주도한 미국의 존 볼턴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안보리 연설을 통해 "오늘 우리는 북한과 (WMD)확산 예상자들에게 WMD를 추구할 경우 심각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강력하고 명백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북한은 즉각 반발했다. 박길연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결의안 채택 직후 "전적으로 거부한다"고 선언하고 미국의 추가적인 '압력'이 있을 경우 이를 전쟁 선포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안보리가 미국의 핵 위협을 외면하고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깡패 같은 짓'(gangster-like)이라고 비난하고 회의장을 뛰쳐나가 버렸다.
볼턴 대사는 박 대사의 행동을 보고 흥분,1960년 당시 러시아 지도자였던 니키타 흐루시초프 서기장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연단을 두드렸던 것을 떠올리게 한다며 유엔은 북한을 축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욕=하영춘 특파원·김홍열·정지영 기자 hayoung@hankyung.com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5일 "대량살상무기(WMD)와 직접적인 연루 증거가 없는 한 규제 대상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업의 계속 추진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도 "결의안과 경협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치품에 대해서는 개념 정리 작업이 필요하다"며 유엔 제재위원회의 결정 방향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선박 검색과 관련,"남북은 이미 남북 해운 합의서에 따라 상대방 선박에 대한 검문 검색을 실시하고 있다"며 "결의안과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가입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해 PSI 가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한국시간으로 이날 새벽 군사조치 가능성은 배제하되 강력한 경제적·외교적 제재를 가하는 대북 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모든 회원국에 북한의 불법적인 거래를 막기 위해 북한을 출입하는 화물 검색을 포함한 협력적 조치를 국제법,국내 권한 및 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결의를 주도한 미국의 존 볼턴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안보리 연설을 통해 "오늘 우리는 북한과 (WMD)확산 예상자들에게 WMD를 추구할 경우 심각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강력하고 명백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북한은 즉각 반발했다. 박길연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결의안 채택 직후 "전적으로 거부한다"고 선언하고 미국의 추가적인 '압력'이 있을 경우 이를 전쟁 선포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안보리가 미국의 핵 위협을 외면하고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깡패 같은 짓'(gangster-like)이라고 비난하고 회의장을 뛰쳐나가 버렸다.
볼턴 대사는 박 대사의 행동을 보고 흥분,1960년 당시 러시아 지도자였던 니키타 흐루시초프 서기장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연단을 두드렸던 것을 떠올리게 한다며 유엔은 북한을 축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욕=하영춘 특파원·김홍열·정지영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