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소수공제 폐지 1300억원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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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경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른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를 통해 1300억원의 세금이 더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에 나가있는 김양섭 기자 연결합니다.
<<기자>>
재정경제부는 세제개편안에 따라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폐지하면서 한해 1300억원의 증세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경부가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다자녀공 제도로 전환하면서 이같은 증세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세제개편안에 따른 증세 논란과 함께 소수자 공제 폐지에 대한 재검토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경부는 아울러 최근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인하 불가 방침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재경부는 유류세율을 10% 인하할 경우 약 1조9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반면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인하 효과는 각각 리터당 80원, 55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휘발유 세금 비중은 61.2%로 미국의 15.7%의 네 배에 달하고 일본의 48%보다 훨씬 높은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경부는 그러나 "선진국들도 세금인하보다는 유가 상승분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추세"라며 "유류세 인하보다는 에너지 절약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재경부에서 와우티브이뉴스 김양섭입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
재경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른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를 통해 1300억원의 세금이 더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에 나가있는 김양섭 기자 연결합니다.
<<기자>>
재정경제부는 세제개편안에 따라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폐지하면서 한해 1300억원의 증세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경부가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다자녀공 제도로 전환하면서 이같은 증세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세제개편안에 따른 증세 논란과 함께 소수자 공제 폐지에 대한 재검토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경부는 아울러 최근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인하 불가 방침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재경부는 유류세율을 10% 인하할 경우 약 1조9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반면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인하 효과는 각각 리터당 80원, 55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휘발유 세금 비중은 61.2%로 미국의 15.7%의 네 배에 달하고 일본의 48%보다 훨씬 높은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경부는 그러나 "선진국들도 세금인하보다는 유가 상승분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추세"라며 "유류세 인하보다는 에너지 절약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재경부에서 와우티브이뉴스 김양섭입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