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동안 상당히 허술한 것으로 지적돼 왔던 의료급여제도에 상당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제도를 둘러싼 실책에 대해 국민에게 공개사과하고 다양한 개혁방안을 내놨습니다.

조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제도가 도입돼 정부의 무상의료비 대상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직접 작성한 '의료급여 제도 혁신에 대한 국민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진료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도 외래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본인 부담금제를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1종 수급자 99만6000명 중 상당수가 일정액의 진료비 부담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정병원제와 주치의제를 도입하는 방안,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대한 의료급여 지방비 분담 등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수급자의 의료 오남용을 막고 의료급여 관리주체인 시군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유시민 장관은 보고서에서 이러한 방안들이 의료급여제도의 허술한 관리에 대한 뼈아픈 반성의 결과라며 이례적으로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의료급여제도는 제도의 구조적 결함, 복지부의 무책임한 행정,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잘못으로 유장관은 목표설정의 오류, 정보시스템 결여, 도덕적 해이 제어장치 부재, 엄정하지 못한 공급자 관리 등 네가지를 꼽았습니다.

의료급여 총지급액이 매년 20% 안팎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에는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와우TV 뉴스 조성진입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