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자료] "주택보급률 낮은 곳에 되레 공급줄여 집값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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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보급률이 높은 지역에는 아파트를 대거 공급해 가격 하락을 부추긴 반면 보급률이 낮은 지역에는 공급물량을 줄여 가격 상승을 부채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강길부 의원이 주장했다.
강 의원은 10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정책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가중시킨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교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5년 말 현재 주택보급률이 101.4%인 부산에는 올 들어 지난 8월 말까지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두 번째로 많은 규모인 3만7954가구가 공급돼 아파트 값이 연초 대비 0.7% 하락했다.
이로 인해 아파트 값이 고작 0.6% 상승하는 데 그쳐 전국 평균 상승률인 5.0%에 크게 못미쳤다.
강 의원은 10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정책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가중시킨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교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5년 말 현재 주택보급률이 101.4%인 부산에는 올 들어 지난 8월 말까지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두 번째로 많은 규모인 3만7954가구가 공급돼 아파트 값이 연초 대비 0.7% 하락했다.
이로 인해 아파트 값이 고작 0.6% 상승하는 데 그쳐 전국 평균 상승률인 5.0%에 크게 못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