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다시 성장이다] 소비 : 꽁꽁 언 소비 … 일자리 창출로 풀어라

'내수 활력의 답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올해부터 2010년까지 앞으로 5년 동안 평균 4.8%의 고성장을 예상하고 나라살림을 짜고 있는데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 전제인 4.6% 성장도 여의찮다.

민간에서는 '4% 턱걸이'도 어렵다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출의 경우 대외변수가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민간 소비와 건설투자를 활성화시켜 내수를 회생시키는 것 외엔 달리 방도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 민간소비 추세적인 감소세

민간 소비는 외환위기 이후 큰 폭의 부침을 계속하고 있다. 민간소비 지출은 2002년 가계 대출 확장으로 큰 폭의 확장세를 보이다 2년 연속 마이너스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2006년 이전 5분기 동안은 뚜렷한 회복세(△2004년 4분기 0.9% △2005년 1분기 1.6% △2분기 3.0% △3분기 4.0% △4분기 4.2%)를 그렸다. 그러나 올들어 다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분기 1.3% △2분기 0.9% 증가에 그치는 등 위축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신인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난해 소비 회복은 거품 붕괴로 위축됐던 소비가 제자리를 찾아오는 데 따른 것이었을 뿐 본격적인 소비심리 회복으로 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

소비 심리를 가늠할 수 있는 소비자기대지수도 지난 1월 104.5를 정점으로 계속 내리막길을 걷다 8월 현재 93.7까지 떨어졌다. 향후 소비상황을 낙관하는 가계보다 그렇지 않은 가계가 더 많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 구조적인 문제까지 고려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소비환경 변화의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국내 소비가 99년 이후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경기위축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인구고령화 △가계 가처분소득 감소 △소비시장 글로벌화 등과 같은 소비환경의 구조적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상의는 우선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속도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돼 안정된 경제력을 보유한 중장년층이 지갑을 닫고 저축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2년 31.3% 수준이었던 국민총저축률이 지난해 34.9%로 급상승한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는 것.

또 서민들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4%대로 떨어지면서 소비가 둔화되고 고소득층들은 해외 여행과 유학 등으로 국내에서 쓸 돈을 해외에서 뿌려대고 있어 민간소비가 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 일자리 창출이 궁극적인 답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고용 효과가 있는 사회간접자본(SOC)시설 등의 재정 지출을 늘리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이로서는 장기적인 추세를 돌릴 수는 없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소비 위축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구매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를 회복하려면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규제완화와 반기업 정서 해소 등 기업들이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은 "교육ㆍ의료 분야 등에 대한 적극적 규제 완화와 시장 개방을 통해 국내 서비스 산업을 하루빨리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레저 시설의 대폭적 확충 등을 통해 해외골프 수요 역시 국내시장으로 흡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장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겠지만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개혁 등을 통해 서민들의 노후 불안을 해소하는 노력 등도 꾸준히 추진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