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생산성 美.日의 절반에도 못미쳐

"생산성 향상을 위해선 투자의 양보다는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 재정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칸막이'식 규제를 없애야 한다"
재경부는 8일 내놓은 '생산성과 규제완화 간 연계관계' 자료에서 "업종간 '칸막이'식 규제 등으로 정보기술(IT)부문 투자가 IT 활용부문의 생산성 증대로 연계되지 못해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지닌 IT부문 투자가 총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2004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20%에 비해 높은데도 여전히 선진국과 생산성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배경 중에는 '칸막이'식 규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2000∼2004년 한국 근로자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10.4달러로 OECD 평균인 27.0달러의 38.6% 수준에 불과하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 한국과 비슷한 경제규모(1인당 GDP 1만달러대)에 있었을 때와 비교해도 이들 선진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평균 20달러 이상이었으나 한국은 9.4달러(1995∼2004년)로 절반 이하 수준이다.

재경부는 "결국 생산성을 높이려면 투자의 양보다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 등 선진국의 규제상황을 비교해 필요한 규제완화와 정비를 추진하고, 교육.직업훈련 등 수요에 맞는 고급인력 확충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독자적인 기술혁신 분위기를 확산시키려면 혁신 위험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