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신용불량 벤처기업인 재기기회 넓어진다

2005년 5월 정부가 도입한 '벤처 패자부활제도'는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도입한 지 1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이 제도의 혜택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총 5명이 신청해 2명이 도덕성 평가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작년 9월과 12월 기술성 심사에서 탈락했다.

'실패한 벤처기업인을 되살리자'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가 사장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우선 지원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데 그 원인이 있다.

정부는 벤처기업인들로 하여금 신용불량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 뒤 패자부활을 신청하도록 했다.

현실은 기업보증 채무가 많아 신용 회복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용 회복→1차 심의→2차 심의(사업평가)→지원으로 이뤄지는 종전의 지원 절차에서 '신용 회복' 단계를 도덕성 및 기술성 평가 이후로 넘기기로 했다.

종전의 '선(先) 신용 회복,후(後) 기술 평가' 시스템을 '선 기술 평가,후 신용 회복'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실패한 벤처기업인들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신용회복지원협약'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가 구상 중인 벤처기업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르면 총 채무액이 15억원인 사람도 신용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인의 경우 총 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사람만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벤처기업인의 보증채무 이자 전액을 감면해줄 계획이다.

원금은 상각채권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면해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