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전역에서 24일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유권자들은 한층 더 강화된 난민법 및 이민법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에 반해 스위스내셔널뱅크(중앙은행)의 막대한 수익 중 상당액을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노인연금 확충에 쓰자는 개혁안에는 퇴짜를 놓았다.

이날 국민투표로 최종 확정된 새 난민법은 인도주의적 이유에 따른 난민 허용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새 법안에 따르면 믿을 만한 이유 없이 여권이나 자신의 신원 확인 서류를 입국 후 48시간 내에 제시하지 못하는 사람은 스위스를 떠나야만 한다.

이를 거부하는 사람은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성인은 최고 24개월,어린이는 최고 1년까지 징역형을 받게 될 수 있다.

또 유럽연합(EU)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시민권자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이민자의 자격을 '고숙련 노동력'으로 국한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새 이민법은 본질적으로 유럽 이외 지역의 '비숙련 노동력'이 스위스로 이주하는 것을 완전히 봉쇄했다고 할 수 있다.

EU 시민권자는 스위스와의 양자협약에 따라 이주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