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자료] 미회수 국가채권 37% 늘어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21일 정부의 미회수 국가채권이 2002년부터 4년 새 37.2%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이 이날 재정경제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회수하지 못한 국가채권은 2002년 6조3290억원,2003년 6조4299억원,2004년 7조8547억원,2005년 8조6862억원으로 늘었다.

내국세 미회수 채권 규모가 지난해 기준 4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5년 넘은 미회수 채권도 7876억원에 달했다.

임 의원은 "정부는 걸핏하면 증세를 꺼내며 국민을 압박하고 있지만,실상을 들여다 보면 거둬야할 세금,벌금,임대료 등 국가 채권도 제대로 관리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