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公社가 '불씨' .. '지방주택공사' 설립 잇속 챙기기 앞장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자체적으로 지방주택공사를 설립,수익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

지방재정 확충 차원이라지만 은평뉴타운 사례처럼 지자체가 설립한 공기업이 오히려 고분양가의 주범이란 점에서 눈총을 받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지자체가 설립한 건설관련 공기업은 총 18개에 달하고 있다.

서울시가 출자한 SH공사를 비롯 인천도시개발공사,부산도시개발공사,전북개발공사 등 울산·충남을 제외한 모든 광역시·도에서 건설관련 공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수도권에선 2000년 이후 건설 경기가 활황세로 접어들자 광주지방공사,하남도시개발공사,용인지방공사 등이 잇따라 설립됐다.

지방 소도시 중에선 경남 창녕군이 창녕군개발공사를 운영 중이다.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건설 관련 공기업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김포시는 내년 1월을 목표로 김포도시개발공사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지자체 건설 공기업 중에서 적자나는 곳이 없을 정도로 수익성이 좋다"면서 "도시개발공사 설립 추진을 선언한 이후 다른 지자체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성남시도 내년 6월께 성남시도시개발공사를 발족키로 하고 현재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공무원 파견 등을 통해 초기 50명 안팎에서 출발하고 재원은 시 출연 자본금 500억원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경북 포항시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산하기관을 만들어 수익사업에만 골몰,결과적으로 분양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공기업 간 '밥그릇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택공사는 2000년부터 성남 재개발사업을 벌여왔지만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면 사업권을 내줘야 할 가능성이 높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