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美달러가치 폭락설과 亞위기 재연설

요즘 들어 대내외 금융시장에서는 19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연차총회에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이 경고한 달러가치 폭락설과 아시아 위기 재연설이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다.

일단 여건은 1990년대 중반 상황과 비슷하다.

당시 달러가치가 엔화에 대해 79엔대까지 폭락하면서 일본과 경제관계가 높았던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가치가 동반 상승했다.

이를 겨냥해 과도하게 유입됐던 투기자금들이 1997년 7월 초 태국의 바트화 위기를 계기로 한꺼번에 빠져 나가면서 인도네시아 한국 등에서 연쇄적으로 외환위기가 발생했다.

최근에는 이미 위험수위가 넘은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미국이 최대 적자국인 중국에 대해 위안화 절상압력을 높여나갈 경우 중국과 경제관계가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통화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유입된 투기자금들이 어떤 계기(예: 고평가로 무역수지적자 전환)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위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른바 '외환위기 10년 주기설'이다.

문제는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점이다.

무엇보다 달러가치 폭락설은 당사국인 미국으로서도 받아들이기는 힘들어 보인다.

현 시점에서 미국이 큰 폭의 달러가치 하락을 용인한다 하더라도 당면한 무역수지적자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특정국가에서 자국의 통화가치를 내려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출입 구조가 가격(환율)에 민감해 '마셜-러너 조건(수출의 가격탄력성(EP)+수입의 가격탄력성(IP)>1)'을 충족해야 한다.

자칫 미국처럼 수출입 구조가 비탄력적인 상황에서 달러가치 약세를 유도할 경우 오히려 무역수지적자가 늘어나는 'J-커브 효과'가 우려된다.

더욱이 1995년 4월 달러가치를 부양하기 위한 선진국 간 역(逆)플라자 합의 이후 미국의 경제성장이 주로 (富)의 효과에 의해 지탱돼온 점을 감안하면 무역수지적자만을 개선하기 위해 지나친 달러가치 하락을 용인할 경우 미국 내 외국자본 이탈에 따른 역자산 효과로 경기가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

세계경제 차원에서도 아직까지 모든 대외거래의 60% 정도가 결제될 만큼 위상이 높은 달러가치가 흔들리면 일대 혼란을 초래하는 '기축통화 효과(base currency effect)'가 우려된다.

실증적으로 세계경기가 공황에 비유될 만큼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 당시의 기축통화 위상이 흔들렸을 때와 일치한다.

국제 간 자금흐름에 있어서는 그동안 미국계 자금은 높은 수익을 좇아 투기와 캐리 형태로 개발도상국에 유입된 반면 개도국 자금은 안정성을 목표로 미 국채 등을 통해 유입되는 과정에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아왔다.

이 메커니즘이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달러화가 안전통화로서의 위상이 흔들리지 말아야 가능하다.

만약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개도국 자금은 미 국채 대신 항만시설과 같은 기간산업을 택하는 과정에서 역윔블던 효과가 우려된다.

이 경우 경제안보상의 위기와 기간산업의 고용불안을 느낀 미국이 경제현안 처리에 자국의 주권을 중시하는 경제 애국주의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반발로 개도국들은 자원보유국을 중심으로 민족주의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미국과 세계 각국은 달러가치 급락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택하기보다 달러가치의 질서 있는 조정(an orderly calming down)을 통해 국제수지 불균형 등 당면한 현안을 처리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논설·전문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