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업인 氣살리자더니… 또 무더기 국감증인 채택 논란

여야 정치권이 내달 11일부터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 기업인들을 무더기로 증인으로 소환하려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가 기업활동을 돕기는커녕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경제 활성화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높아지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근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갖고 증인 44명과 참고인 15명 등 모두 59명을 국감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키로 합의했다.

정무위는 내주 중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여야가 합의한 증인·참고인 명단에 따르면 정무위는 내달 1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납품 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하도급 위반행위 문제''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을 따져묻는다는 명목으로 삼성테스코 신세계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등 유통업계와 경남기업 등 건설업계 CEO들을 대거 증인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여야는 또 '과금체계 및 단말기 할부보증보험료 중도 완납시 소비자 환급처리 문제'를 따져 묻겠다며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통신 3사의 사장을 모두 불러들이기로 했으며 '유가 폭리' 문제를 파헤치겠다는 명분으로 정유업계 CEO들도 증인 명단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내달 20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는 존 필메리디스 SC제일은행장을 비롯 대한손해보험협회,농협중앙회,신용협동조합 중앙회,대우증권,서울보증보험,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등의 CEO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불러 심문키로 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의혹 사건'을 따지겠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건희 회장 등 삼성그룹 최고경영진에 대해 증인 신청을 했으며,현대차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선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이 밖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박세흠 대우건설 사장,남중수 KT 사장,이재웅 다음커뮤니케이션 사장 등도 증인으로 신청된 상태다.

환경노동위원회도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강호돈 현대자동차 전무를 비롯 대기업 노무담당 임원을 소환하기로 했다.

중도 성향의 시민단체인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의 오준석 팀장은 "기업인을 무분별하게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국민의 반(反)기업 정서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기업인이 증인으로 선다는 것 자체가 대외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줘 해당 기업과 기업인에게 타격을 준다"고 말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잘 아는 실무책임자를 부르면 될텐데 왜 굳이 CEO를 소환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