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도에서 보신 것과 같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속에 수요에 맞춘 다양한 임대 공급으로 집값안정과 주거안정을 이룬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임대 확대는 한계가 있고 수요에 맞춘 분양물량 증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부 임대정책의 문제점을 유은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지금보다 더 많이 지어야한다는 데 이견을 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공공위주의 임대주택 공급은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경기속에 민간 주택산업을 더욱 위축시키고 다양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홍배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민간의 임대주택사업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결국은 집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정책인데 민간이 임대주택을 짓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실제로 임대주택에서 민간 업체들이 재미를 보지 못하다 보니 매년 참여 규모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간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개선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김홍배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민간이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째 금융지원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택지개발제도를 상당히 개선해야하고 세 번째는 회계제도를 개선해서 임대주택을 짓더라도 부채비율이 높아져서 업체가 손해를 봐서 임대주택 참여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을 배제해야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민간 참여 유도보다는 공공사업 확대를 택하며 업계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인터뷰> 강팔문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

“앞으로 민간 임대주택은 저조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이번에 8월31일 대책에서도 공공부문이 적극 참여를 해서 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서적으로 내집마련 욕구가 강한데다 현재 주택 자가점유 가구율도 55.6%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낮아서 분양 물량 확대가 필요한데 오히려 분양택지를 임대택지로 바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그만큼 분양주택이 줄면서 아무래도 공급되는 물량이 적으니까 집값 안정에는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공익을 위한 공공택지의 활용변경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강팔문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

“이번에 임대주택이 늘어나면서 지금 분양 주택중 약 5%를 다시 임대주택쪽으로 전환해야합니다. 따라서 분양주택이 일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택지를 어떻게 분배하느냐는 기준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주택을 더욱더 필요로하는 사람들에게 우선 배분하는 것이 정책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임대정책 목표와 전제 설정 자체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인터뷰>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정부가 임대주택을 늘린다고 해서 (집이) 소유에서 사용 개념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시장 상황상 집값이 안정이 되면 당연히 소비자도 소유개념에서 사용개념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해외 어느 나라를 봐도 그렇게 변하는 과정이 있는데 정부가 임대주택만을 고집한다면 절대로 그 (거주)개념으로 전환한다는 발상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적절하게 분양주택도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 동시에 추진돼야 합니다.”

이와관련해 건교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만약 집값상승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임대거주 확대가 진행될 경우 자칫 자산 양극화가 더욱 벌어져 향후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때문에 임대 공급 확대도 좋지만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스탠딩> 유은길 기자

“임대주택 확대는 정부와 시장이 모두 동의하지만 확대 방법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민간의 다양한 참여속에 양질의 분양 물량을 늘려야한다는 시장 조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