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민간부담률 OECD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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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비 가운데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지만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은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OECD가 30개 회원국과 4개 비회원국의 각종 교육자료를 분석한 '2006년도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학교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7.5%로 OECD 평균 5.9%에 비해 1.6%포인트나 높았다.
학교 교육비 정부 부담률은 4.6%로 OECD 평균에 비해 0.6%포인트 낮은 반면 민간부담률은 가장 높은 2.9%로 평균(0.7%) 보다 2.2%포인트나 높았다.
재정의 대부분을 학생 수업료에 의존하는 사립대에 재학 중인 학생 비율이 전체 대학생의 80%가 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학교 교육비는 총 교육비에서 학원 등 사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을 뺀 정부 예산과 재단전입금,학생들이 납입하는 입학금,수업료 등을 의미한다.
학원 과외 등 사교육 비용까지 감안하면 한국이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은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교육비 투자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GDP가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OECD가 30개 회원국과 4개 비회원국의 각종 교육자료를 분석한 '2006년도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학교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7.5%로 OECD 평균 5.9%에 비해 1.6%포인트나 높았다.
학교 교육비 정부 부담률은 4.6%로 OECD 평균에 비해 0.6%포인트 낮은 반면 민간부담률은 가장 높은 2.9%로 평균(0.7%) 보다 2.2%포인트나 높았다.
재정의 대부분을 학생 수업료에 의존하는 사립대에 재학 중인 학생 비율이 전체 대학생의 80%가 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학교 교육비는 총 교육비에서 학원 등 사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을 뺀 정부 예산과 재단전입금,학생들이 납입하는 입학금,수업료 등을 의미한다.
학원 과외 등 사교육 비용까지 감안하면 한국이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은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교육비 투자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GDP가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