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공개된 '2007년 예산·기금 편성방안'의 큰 골자는 복지투자를 확대한다는 점과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발행 △세출 구조조정 △임대형 민자사업(BTL사업) 등을 확대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참여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희망한국21－함께하는 복지'나 '장애인 지원 종합대책''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복지분야에서 연평균 9~10%의 예산 증액이 필요한데 정상적인 예산수입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과 적자국채 발행,재정 사업의 민간 이양(BTL사업)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수부족 보전용 적자국채는 2005년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 발행되고 있어 적자 나라살림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복지·국방·교육 예산 증액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복지 10% △국방 9% △연구개발(R&D) 8~9% △교육 6~7%씩 늘어나는 것으로 잡혀 있다.

복지부문에선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겨냥해 내놓은 각종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됐다.

기초생보자 부양의무자의 조건이 완화되면서 생계비 지원액이 2조77억원에서 2조22150억원으로 10.3% 증가했으며,장애인 수당도 인상돼 관련 예산이 1119억원에서 1730억원으로 무려 54.6%나 올랐다.

자주국방용 장기비전인 '국방개혁2020'의 개별항목으로 △F-15K급 전투기 △3000t급 잠수함 등의 도입 등이 추진된다. 사병 사기 진작을 위해 사병봉급도 상병기준으로 6만5000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다.

○어디서 쥐어짜나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대표적인 것이 도로·항만·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인건비 등이다.

SOC 투자의 경우 2005년 15조5000억원에서 올해 15조2000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내년에도 14조7000억원으로 줄인다는 생각이다.

SOC 투자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14.2%를 정점으로 올해 10.5%까지 떨어진 데 이어 내년에 정부 계획대로라면 9.4%까지 떨어지게 된다.

대신 당장 대규모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는 BTL사업의 규모를 △2005년 3조8000억원(고시기준) △2006년 8조3000억원에 이어 내년엔 9조9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적자살림 고착화되나

이런데도 내년 관리대상수지(예산과 기금을 합한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과 공적자금 손실분 국채전환을 제외한 수지)는 1.5%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2004년 이후 4년째 연속 적자행진을 이어가는 셈이다.

특히 2005년 추경 때 세입부족으로 5조1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한 후 3년째 세입보전용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데도 살림살이는 적자구조를 못 벗어나게 되는 것이어서 나라살림 걱정을 보태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예상한 내년 성장률 4.6%도 너무 낙관적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성장이 그에 못 미칠 경우 적자국채 발행 규모나 세출 구조조정 강화는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