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토지거래에 세금폭탄 .. 도시지역 3배로

중국 정부가 토지 최저 가격 도입에 이어 토지판매와 관련된 세금 등을 대폭 인상하는 등 토지 공급 억제를 위한 고강도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용 용지를 건설하는 데 드는 토지 관련 비용이 지금보다 최대 60%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화통신은 8일 중국 국토자원부가 앞으로 새로 짓는 건설프로젝트의 토지 사용 수수료를 지금보다 두 배로 올리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토지사용 수수료는 1㎡당 5위안에서 70위안 수준이다.

또 1㎡당 1.2위안인 도시지역 토지거래세를 3배로 인상키로 했다.

이와 함께 토지 개발로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 역시 두 배로 올리기로 했다.

국토자원부는 토지판매 관련 세금과 수수료를 이같이 조정하면 일부 산업용 토지의 경우 가격이 40~60% 치솟아 지나친 개발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6일 토지에 대해 최저 가격을 책정하고 이 가격 이하로 매각하는 지방정부의 관리는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또 저가에 토지를 매입한 투자자에게는 세금을 대폭 올려받기로 했다.

중국 정부의 토지공급 억제 정책은 고정자산투자의 증가로 경기가 과열되고 있는 현상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