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장치 마련을 놓고 정부와 재계가 팽팽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규범 등을 내세워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재계는 국회에 관련 입법을 촉구하는 한편, 해외기업과의 지분제휴 등 자구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병연기잡니다.
(기자)
정부와 재계가 적대적 M&A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적대적 M&A에 대한 선진국형 방어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재계의 요구에 대해 적대적 M&A 방어는 전적으로 회사경영진과 주주의 책임이라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일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장치를 만드는 것은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현재로선 어떤 방어장치도 만들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재계는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도 지난 80년대 말부터 상법은 물론 세법상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의 경우는 외국자본의 적대적 M&A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그린메일로 받은 돈에 대해서는 50%의 고율 과세를 매기고 그린메일에 응해 자사주를 사들인데 대해서도 비용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를 도입헤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계는 적대적 M&A 방어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 국회에 관련입법을 서둘러 줄 것을 청원하는 한편, 황금낙하산 도입, 외국자본과의 지분제휴 등 자구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7월말 현재 황금낙하산제를 도입한 기업은 유가증권 상장기업 11개사, 코스닥 기업 43개사등 모두 50개사를 넘어섰으며 포스코의 경우는 적대적 M&A 방어를 위해 일본의 신일본제철과 자본제휴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장전문가들은 대부분의 한국기업들이 외국자본의 적대적 M&A 위협에 노출돼 있는 게 현실인 만큼, 이에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와우TV뉴스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