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원종합대책 살펴보니 … 중증장애인 고용지원 대폭 확대

4일 정부가 발표한 장애인 지원종합대책은 2010년까지 앞으로 4년 동안 1조5000억원의 추가 재원을 투입해 장애인 복지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들을 담았다. 그러나 대통령 지시 후 4개월 만에 급하게 만드느라 민간의 참여를 유도해 정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등을 찾아보지 않고 예산으로 '손쉽게' 할 수 있는 사업만 담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지적받고 있다.

○장애수당 2~3배로 인상

이번 대책의 중점은 소득 보장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의 지급 대상자를 차상위계층 가정으로 확대키로 했고,기존 수당액도 2~3배로 인상키로 했다. 여기에 교육 의료 주거 이동권 생활지원 등의 분야에 다양한 예산 사업이 추가된다.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만드는 등 제도적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직업적 장애 개념 도입 추진

그러나 안정적 소득 보장 수단인 '일자리' 대책은 구체화되지 못했다. 6월 말 현재 전체 장애인 가운데 취업자 비율은 3명 중 한 명꼴로 그나마 대부분이 임시직이거나 일용직이다. 상용근로자는 23.5%에 그친다.

정부는 내년에 연구용역을 통해 '직업적 장애 개념'을 도입한다는 생각이다. 장애 개념을 신체 개념이 아니라 직업적 능력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 보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신체적으로 '중증'이지만 직업 장애도는 '경증'으로 나와 취업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문제는 민간 기업들의 생각인데,정부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과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

○맞춤형 대책 아쉬워

일부에서는 이번 대책이 장애인의 눈높이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장애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데도 장애 등급에 따른 시혜 형식의 일괄 지원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또 4개월 만에 급하게 만들다 보니 장애인들의 재활 의지를 북돋을 만한 아이디어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 장애인들 사이에서는 "어지간한 소득이 있는 것보다 기초 생보자에 편입돼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