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1인당 75만원을 카지노 경마 복권 등과 같은 사행산업에 지출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 도박산업의 규모는 최소 5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발표한 '카지노 자본주의의 폐해'란 보고서에서 지난해 정부가 공식 허가하고 있는 6대 사행성 산업(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 ·사행성게임)의 전체 시장규모는 약 35조2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4%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6대 사행산업의 총 베팅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다.

1995년만 해도 2조∼3조원에 머물렀던 도박 관련 산업 규모가 이같이 커진 데에는 1990년대 들어 취약산업 육성과 지방재정 지원 등을 목적으로 경륜, 카지노, 신종 복권 등이 허용된 영향이 컸다.

또 2000년 마련된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근거로 사행성 게임장 산업이 허용되면서 사행성 산업은 폭발적으로 팽창하게 됐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사행산업의 총 베팅액을 지난해 1월1일 인구 수(4728만명)로 나눠보면 국민 1인당 연간 75만원을 사행산업에 쏟아 부은 것으로 계산됐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가구당 300만원을 썼다는 얘기다.

업종별로는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게임장 산업 규모가 21조6000억원으로 전체 시장의 61%를 차지했다.

이어 경마(5조2000억원) 내국인카지노(3조5000억원) 복권(2조8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연구원은 비밀 카지노바(16조원) 등 음성도박까지 포함할 경우 지난해 도박산업규모는 최소 51조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806조원)의 6.3%에 해당된다. 사행산업의 부가가치 생산(총베팅액-소비자환급액) 규모는 약 6조5000억원으로 농림어업 생산(24조원)의 27%,건설업 생산(66조원)의 1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사행성 산업은 단기적으로는 투자와 고용 증대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공공부문으로 이전되는 재원이 제대로 활용되면 지방정부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도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근로의욕 감퇴와 부정부패 유발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등 사회·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이 2005년 수치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복권을 제외한 5대 도박산업에서 약 20만4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그러나 도박산업 연간 이용객(7775만명)을 토대로 추정해보면 도박중독으로 실업자가 된 사람이 21만3000명으로 이보다 더 많았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