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워제네거版 '교토 의정서' … 캘리포니아주 美 최초 온실가스 배출 규제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내에서는 처음으로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온실가스 배출을 강제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30일 AP통신에 따르면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 민주당 지도부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5%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 법안은 이날 상원을 통과한데 이어 하원 통과도 확실시된다.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목적으로 한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한 미 연방 정부와는 달리 캘리포니아가 주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온실가스 규제에 나섬에 따라 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내 발전소,정유공장,시멘트 공장을 비롯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시설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캘리포니아대기자원국(CARB)이 2011년까지 발전소,정유공장,시멘트 공장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한 뒤 2012년부터 시설 및 사업분야별 배출 한도를 설정해 규제한다.

목표 연도는 2020년,감축 수준은 1990년이다.

법안은 이들 시설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하되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너무 크거나 감축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기업들 간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상호 거래토록 할 방침이다.

미 연방정부와는 달리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그동안 주 정부 차원에서 꾸준히 친환경적인 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이번 가을 중간선거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는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차별화를 위해 환경분야에서 독자적인 노선을 걸어왔다.

캘리포니아주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환경론자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그러나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으로 기업들은 캘리포니아를 떠나고 일자리도 줄어들 것"이라고 비난했다.

재계도 이 법안이 기업의 생산비용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캘리포니아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캘리포니아 제조업기술협회의 잭 스튜어트 회장은 "기업과 캘리포니아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캘리포니아의 온실가스 규제 법안은 교토의정서에서 정한 배출 가스 감축 기준보다는 다소 약화된 것이다.

교토 의정서는 선진국의 경우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보다 5% 낮은 수준까지 줄이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비준을 거부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는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다.

캘리포니아주는 2004년부터 자동차 배기가스 감축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이미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선태 기자 k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