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설립을 추진 중인 에너지재단이 정작 출연금을 내기로 한 에너지 기업들의 호응을 전혀 얻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에너지재단이란 에너지 기업들의 자금 출연으로 기금을 조성,저소득층의 에너지복지를 도모하겠다는 취지의 재단법인.하지만 얼마의 자금을 모을지에 대한 계획도 서 있지 않고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지원할지도 정해 놓지 않아 '일단 만들고 보자'는 막무가내식 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어떻게 추진됐나

청와대 주도로 양극화 해소와 복지 강화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해 7월,경기도 광주에서 여중생이 화재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기가 끊겨 촛불을 켜놓았다가 변을 당한 것.산자부는 이를 계기로 에너지 복지를 강화한다는 정책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 마땅치 않았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시책이 가동되고 있어 에너지만을 따로 떼어내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돈줄이 막힌 산자부는 즉각 기업으로 눈을 돌렸다.

에너지 기업들이 고유가 시대에 뭉칫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점에 착안,기업들에 기금을 조성토록 해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이런 과정을 거쳐 에너지재단 설립은 올해 산자부의 주요 추진 과제로 자리잡았다.


○구름만 좇는 산자부

산자부는 저소득층도 전기나 가스의 공급 중단 걱정 없이 최소한의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해준다는 목표다.

하지만 재단 이사장이 내정된 지금까지도 누구를 대상으로,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구체적 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때문에 기금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계산되지 않았다.

한 간부는 "기초수급자 뿐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 체납 중인 전기료나 가스요금을 대납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초수급자만 140만명이 넘는데 한 달에 1만원씩 체납 요금을 대납해 준다고 해도 14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며 에너지 복지를 재단에서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하고 있다.


○관련 업계 "사실상 준조세"

기업들은 돈을 내라는 산자부 요구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우선 기업들은 자체 봉사활동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한전 임직원들이 자발적인 모금으로 저소득층의 전기요금을 대납해 주고 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공은 산자부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는 이유다.

기업들은 주주들을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전한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국내에선 경쟁이 치열해 마진이 거의 없고 해외에서 돈을 벌어들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세금 외 또 다른 출연금을 내야 한다면 어떤 주주가 흔쾌히 수락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