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州 온실가스 규제 … 한국車 부담 크게 늘듯

캘리포니아 주가 미국 내에서는 처음으로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나선다.

30일 AP통신에 따르면 아널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 민주당 지도부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5%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는 주의회 상·하원을 통과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에 연간 17만대 안팎의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는 한국 자동차 업계도 비용 부담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발전소,정유공장,시멘트공장 등 규제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내 발전소,정유공장,시멘트 공장을 비롯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모든 산업시설과 자동차 등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캘리포니아대기자원국(CARB)이 2011년까지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한 뒤 2012년부터 시설 및 사업분야별 배출 한도를 설정해 규제한다.

법안은 이들 시설과 자동차 등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하되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너무 크거나 감축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기업들 간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상호 거래토록 할 방침이다.

미 연방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위한 교토 협약에서 탈퇴한 반면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그동안 주 정부 차원에서 꾸준히 친환경적인 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이번 가을 중간선거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는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차별화를 위해 환경분야에서 독자적인 노선을 걸어왔다.

캘리포니아 주의 이 같은 움직임에 환경론자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으로 기업들은 캘리포니아를 떠나고 일자리도 줄어들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국 자동차 수출 타격 불가피

한국차의 대미 수출은 연간 70만대 안팎으로 이 중 약 25%인 17만대가량이 캘리포니아에 수출되고 있다.

이번 법안이 시행되게 되면 한국 자동차 업계도 불가피하게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통상협력팀의 김태년 팀장은 "어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지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유럽연합(EU)에 수출하는 차량의 경우 2009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km 주행당 140g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며 이와 유사한 규제가 가해질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유럽 수출 차량의 경우 이산화탄소량을 140g에서 120g으로 추가로 줄이는 데 드는 비용이 차 한대당 4000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차종 등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국내 업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간 7억달러 안팎에 달할 수도 있다.

한국자동차 수출에는 배출가스 규제 강화가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당 원가는 높아지겠지만 한국차가 미국차에 비해 중소형 위주인데다가 연비도 좋아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 공략에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선태 기자 k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