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여당, 출총제 폐지 의지 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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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린우리당의 의원워크숍에서는 정기국회 입법추진 과제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특히 재계의 관심이 뜨거운 출총제와 금산법을 두고 여당은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앵커]
대기업 투자의 걸림돌로 지적되어온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1일 여당은 의원워크숍을 통해 출총제 폐지안을 11월 중 국회에 제출해 연내 입법을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총제의 경우 한나라당이 전부터 주장해오던 것인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열린우리당은 1년 이상 국회에 계류되어 온 금융산업구조개선법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습니다.
금산법의 경우 현재 한나라당은 법안의 일부는 찬성, 일부는 반대하고 있어 통과까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이밖에 열린우리당은 국가재정법, 비정규직 3법, 공정거래법 등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출총제, 금산법 보다는 감세관련 법안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과는 다른 별도의 세제 개편안을 만들어 감세안에 치중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나라당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수 감면분을 국세로 보전하는 방안을 정기국회에서 관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경감과 주택 취.등록세의 추가 인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와 법인세 인하 관련 법안 등도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민생관련 법안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관심사가 엇갈리고 있지만 출총제 폐지만큼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유미혜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린우리당의 의원워크숍에서는 정기국회 입법추진 과제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특히 재계의 관심이 뜨거운 출총제와 금산법을 두고 여당은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앵커]
대기업 투자의 걸림돌로 지적되어온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1일 여당은 의원워크숍을 통해 출총제 폐지안을 11월 중 국회에 제출해 연내 입법을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총제의 경우 한나라당이 전부터 주장해오던 것인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열린우리당은 1년 이상 국회에 계류되어 온 금융산업구조개선법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습니다.
금산법의 경우 현재 한나라당은 법안의 일부는 찬성, 일부는 반대하고 있어 통과까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이밖에 열린우리당은 국가재정법, 비정규직 3법, 공정거래법 등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출총제, 금산법 보다는 감세관련 법안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과는 다른 별도의 세제 개편안을 만들어 감세안에 치중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나라당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수 감면분을 국세로 보전하는 방안을 정기국회에서 관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경감과 주택 취.등록세의 추가 인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와 법인세 인하 관련 법안 등도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민생관련 법안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관심사가 엇갈리고 있지만 출총제 폐지만큼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유미혜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