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030－함께 가는 희망한국' 보고서는 20~30년 후의 국가 미래상을 미리 제시하고 실천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정부는 선진복지국가 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같은 산적한 현안들을 시급히 풀어야 하며,이를 위해서는 '성장'과 '복지'를 동시 추진하는 전략 외에는 대안이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리고 이들 분야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하기에 앞선 전제 조건으로 50가지 제도 혁신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이 같은 혁신을 통해 지출 효율성을 높이고 증세나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한 자금은 50개 선제적 투자항목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2030년 '삶의 질' 세계 10위

정부는 이런 투자가 제대로 실행되면 미래는 밝다며 '장밋빛 비전'을 제시했다.

마이너스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던 잠재성장률을 연평균 3.8%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고 이 경우 1인당 GDP는 현재 1만6000달러에서 25년 후엔 4만9000달러로 3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들의 실생활은 꿈에 그리던 복지국가 그대로 바뀌게 된다.

교육이나 주거 의료 등의 기본수요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지난해 5.1%에서 16.0%로 올라가고,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해의 65.0%에서 85.0%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삶의 질은 작년 세계 60개국 중 41위에서 2030년 10위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다.

일할 능력과 뜻이 있는 근로자는 누구든 평생 배우며 일할 수 있게 된다.

현재 63.7%인 고용률(15~64세)은 72.0%로 올라가고 일자리를 잃으면 누구든 재교육을 받는 제도가 정착돼 평생학습 참여율도 2004년 22.0%에서 50.0%로 올라가게 된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지난해 63.0%에서 2030년 85%로 올라가 비정규직 차별이 완화된다.

기업규제도 대폭 줄게 된다.

기업규제 완화 정도는 43위에서 10위로 뛰어 오르고,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지난해 56일에서 15일로 줄어든다.

또 혁신형 중소기업은 9배로,세계 일류상품은 500개에서 2000개로 4배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국가경쟁력은 29위에서 10위로 상승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제도 혁신으로 550조원 절감 목표

우선 지출 효율화를 위한 제도 혁신 과제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행정중심 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 △국립대 통폐합 △정년 조정 및 임금피크제 확대 △학제 개편 △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 개혁 △건강보험 개혁 △의료급여제도 개편 △사회보험 통합 △사법제도 개혁 등 그동안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위원회에서 추진했던 과제들이 모두 포함됐다.

이 가운데 향후 재정에 가장 부담이 될 국민연금의 경우 조속히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되,형평성 차원에서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의 소득대체율도 70%에서 60%로 인하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건강보험도 진료비 지출제도를 포괄수가제(질병별 진료비를 규제하는 제도)로 바꿔 지출액을 줄이고,현재 진행 중인 건강보험의 포지티브방식 의약품등재방식(가격 대비 효능이 높은 의약품만 보험 급여 대상으로 등재하는 시스템)과 함께 건보공단의 소규모 지사를 통폐합한다는 구조조정안도 내놨다.

○2030년 복지지출 재정의 40%

동반성장을 위한 지출은 △성장동력 확충 △인적자원 고도화 △사회복지선진화 △사회적자본 확충 △능동적 세계화 등 5대 분야 50개 항목에 집중키로 했다.

특히 복지분야 지출은 연 평균 9.8%씩 올려 △2019년엔 국내총생산(GDP)의 15% △2024년 17% △2030년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1%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2030년쯤이면 전체 재정에서 복지분야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의 25.2%에서 40%로 OECD 평균(54.7%)에 근접하게 된다.

반면 경제분야 재정지출은 올해 19.9%에서 2030년에는 10%로 떨어뜨릴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