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열되는 FTA 전쟁] (2) 美, 다음 협상 상대는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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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내에 한국과 말레이시아,그리고 혹시 시작될지 모르는 일본(possibly Japan)과의 양자 무역협상에 대한 지지가 크다."
도하라운드(DDA)가 좌초된 직후인 지난 7월27일.파이낸셜타임스(FT)는 "다음 단계는 우리가 협상 중인 양자협정을 계속해나가는 것"이란 찰스 그래즐리 미 상원 재정위원장의 말을 인용,미·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가능성을 전했다.
DDA 중단 이후 곧바로 일본과의 협상시작설이 제기된 것이다.
실제로 일본 정부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일본은 내각제로 인한 취약한 정치적 리더십 탓에 농업 개방이라는 결단이 쉽지 않은 만큼 미국과의 FTA를 원하면서도 그동안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과 협상에 나서고 아시아권에선 중국이 FTA 주도권을 잡아가자 비상이 걸렸다.
일본은 총리 자문기구인 경제재정자문회의가 "일본이 FTA 체결 등 글로벌화에 실패한다면 2030년 1인당 국민총생산(GDP)이 3만5000달러로 한국의 4만8000달러에 역전될 것"이란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일본이 예상보다 빨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고 최근 미국이 요구해온 지식재산권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미국과의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태호 서울대 교수는 "한국과 FTA가 깨진다면 일본과 할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과 일본이 맺어진다면 우리 상품은 미국 시장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도하라운드(DDA)가 좌초된 직후인 지난 7월27일.파이낸셜타임스(FT)는 "다음 단계는 우리가 협상 중인 양자협정을 계속해나가는 것"이란 찰스 그래즐리 미 상원 재정위원장의 말을 인용,미·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가능성을 전했다.
DDA 중단 이후 곧바로 일본과의 협상시작설이 제기된 것이다.
실제로 일본 정부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일본은 내각제로 인한 취약한 정치적 리더십 탓에 농업 개방이라는 결단이 쉽지 않은 만큼 미국과의 FTA를 원하면서도 그동안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과 협상에 나서고 아시아권에선 중국이 FTA 주도권을 잡아가자 비상이 걸렸다.
일본은 총리 자문기구인 경제재정자문회의가 "일본이 FTA 체결 등 글로벌화에 실패한다면 2030년 1인당 국민총생산(GDP)이 3만5000달러로 한국의 4만8000달러에 역전될 것"이란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일본이 예상보다 빨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고 최근 미국이 요구해온 지식재산권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미국과의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태호 서울대 교수는 "한국과 FTA가 깨진다면 일본과 할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과 일본이 맺어진다면 우리 상품은 미국 시장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