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 행정' '무계획 행정'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각 부처는 총 819건의 예산 낭비 사례를 접수했다.

인신 공격 혹은 민원성 신고도 없지 않았지만 예산 운용에 참고할 만한 타당성 있는 지적도 64건(15%)에 달했다. 기획처는 시민들의 신고내용 중 구체적이고 개선 가능한 예산 낭비 사례를 공개했다.


○10원 받으려 등기우편 배송

한 납세자는 10원짜리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받고는 너무 황당하다고 생각해 관계 기관에 예산 낭비라고 신고했다.

이 납세자의 원래 납부액은 24만1500원인데 세무당국은 계산 착오로 24만1490원을 고지한 뒤 10원을 더 받으려고 독촉장을 1000원이 넘는 등기우편으로 보낸 것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최초 고지의 경우 납세액이 1만원 이하이면 아예 통보하지 않는 '과세 최저한'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추후 고지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배제하고 있다"며 "우편 요금이 비싼 등기우편이 아닌 별도의 통보 방안을 찾으라고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비오는 날도 분수

무신경과 무계획에 따른 예산 낭비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한 시민은 서울 시청앞 광장의 분수대를 비오는 날에도 가동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며 일기예보에 맞춰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은 지하철 5~8호선의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주민등록증 확인 없이 자율교부대에 있는 지하철 우대권을 무제한 가져가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ㅇㅇ시 ㅇㅇ동에 사는 한 주민은 지난 5월24일 도로에 아스콘 포장 공사를 하고 다음 날인 25일에는 다시 상수도 배관공사를 위해 도로를 파헤치는 것을 목격하고는 신고했다.

모 지역 골목길에서는 한 달간 맨홀 설치,하수관 연결공사 등의 공사가 5차례나 이뤄졌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