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게임산업진흥법' 시행과 함께 게임 등급 분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게등위)'가 제2의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되지 않으려면 위원들을 게임 전문가들이 아니라 실제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나 청소년 전문가들로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장희 전 영등위 위원을 비롯한 전·현직 게임 등급 분류 위원 7명은 25일 영등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게임산업개발원이 '게등위' 구성 실무를 맡고 있는 한 게등위 위원들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르면 게등위를 이끌 10명의 위원들은 정부 관련 단체들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 경우 위원들이 정부와 업계의 입김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권 전 위원은 "등급 분류는 최종 가치판단을 내리는 업무로 정치적으로는 중립이며,업계와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들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며 "게임의 기술적 내용은 별도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문위원들에게 맡기면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학부모나 아동 청소년 전문가들이 등급 심의에 참가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권 전 위원은 또 "게임산업진흥법이 지나치게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며 "예를 들면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내용의 '리니지게임'이 현행 15세 이용가에서 새 법이 발효되는 오는 10월부터 전체 이용가로 바뀐다"고 지적했다.

이진오 전 아케이드게임소위 위원은 "도박성 아케이드 게임과 경마 경륜 카지노 등 사행성 게임들을 한꺼번에 관리·감독할 수 있는 통합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마는 농림부가,경륜과 경정 등은 문화관광부가 나눠 관리하는 지금의 체제에서는 사행성 게임들이 우후죽순처럼 난립할 수밖에 없으며 불법 행위 단속에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게등위나 사행성게임통합관리위원회 등은 철저히 독립성을 보장받아 과거처럼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유재혁 기자 yoo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