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파문 어디까지] 국세청, 사행성 게임업계 탈세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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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과 관련된 업계 전반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23일 "현재 사행성 PC방 및 게임장 66곳에 대해 심층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단순히 이들 업장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거래하거나 연관된 게임기 제조 및 유통업체,상품권 유통업체 등 관련 업계의 탈루 의혹까지 전반적으로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바다이야기'를 포함한 사행성 게임장 54곳에 대해 일제 조사에 착후한 데 이어 이달 8일 사행성 PC방 12곳에 추가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의 게임장 압수 수색에 이어 국세청이 탈루 혐의가 짙은 게임장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자 게임장들은 비상이 걸렸다.
국세청은 각 게임장과 PC방이 등록되지 않은 불법기기를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탈세했는지를 살펴보는 한편 창업 자금출처 및 투자자도 연계해 조사를 하고 있다.
또 이들이 사들인 게임기의 유통 및 판매,제조와 관련된 업계 전반에 대해서도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바다이야기'의 유통업체인 지코프라임과 우전시스텍에 대해선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검찰에서 이들 업체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모두 가져간 만큼 일단 수사를 지켜본 뒤 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지금은 해당기업들에 대해 자료수집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코프라임이 지난 5월 우전시스텍 지분 9%와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외부인의 주식 명의신탁 및 비상장 주식 이동을 통해 최대주주와 특수 관계인들이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는지 여부 등을 주시하고 있다.
상품권 발행업체들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올 7월까지 경품용 상품권 발행 허가를 받은 만큼 과세기간(1년)이 도래한 뒤 세무신고 내용을 살펴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상품권을 이용한 탈세의 경우 대부분의 상품권 권면금액이 5000원으로 인지세가 붙지 않는 만큼 추적이 안 돼 조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게임기 무자료거래와 관련,'바다이야기'의 제조업체인 에이원비즈를 이미 조사해 법인세 3억9800만원,부가가치세 8400만원을 추징하고 차용관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차 대표는 지난 5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법인은 50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국세청 관계자는 23일 "현재 사행성 PC방 및 게임장 66곳에 대해 심층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단순히 이들 업장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거래하거나 연관된 게임기 제조 및 유통업체,상품권 유통업체 등 관련 업계의 탈루 의혹까지 전반적으로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바다이야기'를 포함한 사행성 게임장 54곳에 대해 일제 조사에 착후한 데 이어 이달 8일 사행성 PC방 12곳에 추가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의 게임장 압수 수색에 이어 국세청이 탈루 혐의가 짙은 게임장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자 게임장들은 비상이 걸렸다.
국세청은 각 게임장과 PC방이 등록되지 않은 불법기기를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탈세했는지를 살펴보는 한편 창업 자금출처 및 투자자도 연계해 조사를 하고 있다.
또 이들이 사들인 게임기의 유통 및 판매,제조와 관련된 업계 전반에 대해서도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바다이야기'의 유통업체인 지코프라임과 우전시스텍에 대해선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검찰에서 이들 업체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모두 가져간 만큼 일단 수사를 지켜본 뒤 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지금은 해당기업들에 대해 자료수집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코프라임이 지난 5월 우전시스텍 지분 9%와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외부인의 주식 명의신탁 및 비상장 주식 이동을 통해 최대주주와 특수 관계인들이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는지 여부 등을 주시하고 있다.
상품권 발행업체들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올 7월까지 경품용 상품권 발행 허가를 받은 만큼 과세기간(1년)이 도래한 뒤 세무신고 내용을 살펴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상품권을 이용한 탈세의 경우 대부분의 상품권 권면금액이 5000원으로 인지세가 붙지 않는 만큼 추적이 안 돼 조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게임기 무자료거래와 관련,'바다이야기'의 제조업체인 에이원비즈를 이미 조사해 법인세 3억9800만원,부가가치세 8400만원을 추징하고 차용관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차 대표는 지난 5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법인은 50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