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지배나 소유권과 지배권의 괴리 등은 우리나라 기업에만 있는 특유의 현상이 아니며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규제는 또 다른 차별적 규제라는 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장했다.

전경련은 21일 내놓은 '출자구조의 국제비교와 소수지분을 통한 기업지배구조(CMS)의 효과' 보고서를 통해 세계 각국 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구조를 비교분석한 끝에 이처럼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일본 한국 등 27개국의 시가총액 기준 20대 기업(총 540개)의 소유구조를 분석한 결과,선진국과 개도국을 막론하고 전문경영인 기업보다는 가족소유 기업이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적 지분 보유자가 없거나 소유 분산된 금융회사 또는 기업이 보유한 업체'를 의미하는 소유분산기업의 비율은 우리나라가 45%로 영국(95%),호주(85%),미국(80%),캐나다(65%),프랑스 독일(각 60%),아일랜드 스위스(각 55%),일본(50%) 등에 이어 10위였다.

우리나라의 가족소유 기업 비율 역시 35%로 멕시코(100%),홍콩(70%),아르헨티나 그리스(각 65%),스웨덴(55%) 등에 이어 12위로 나타나 조사대상국 가운데 중간그룹에 속했다.

지배권에 대한 소유권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85.8%(100%에 가까울수록 지배권과 소유권이 일치)로 미국(94.0%)과 서유럽 선진 13개국 전체(86.8%)보다는 낮지만 캐나다(82.0%),동아시아 9개국 전체(74.6%)보다는 높아 유독 한국기업의 지배·소유권의 괴리도가 크다는 통념이 옳지 않음을 드러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