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을 방문,국민연금 개혁 등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유 장관이 정책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야당인 한나라당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장관은 이날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17년까지 12.9%까지 인상하고 △연금 지급률은 2030년께 40%(2008년부터 2029년까지는 50%)로 낮추고 △재산이 최저생계비의 160% 이하(내년 기준으로 1인 노인의 경우 69만7473원)인 노인을 대상으로 월 8만원씩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설명했다.

이 제안대로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2006년 7조8000억원 △2010년 12조9000억원 △2020년 36조7000억원 등으로 늘어나다가 노인인구 비중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는 2070년엔 890조7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유 장관은 또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출산·군 복무 크레디트 제공 및 저소득층 보험료 일부 지원 등 제도적 지원방안을 검토하고,장기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지원을 대폭 확대해 공적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한나라당 당론은 보험료율을 9%에서 7%로 낮추고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측 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복지부 안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 기존의 안을 이름만 바꿔 가져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연금 개혁안은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실무 차원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