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R&D 예산 10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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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열린우리당은 18일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기상청 등 3개 부처와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 국가 R&D 예산을 올해(8조9000억원)보다 13.4% 증가한 10조1061억원까지 확보키로 합의했다.
이는 최근 5년간 R&D 예산 증가율 9.7%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당정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 부처가 중복 추진하는 사업은 부처 간 역할분담에 따라 조정하는 등 전문성을 토대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기금 조성을 연계하고,실용화 단계에 돌입한 R&D사업 등 민간 R&D 역량이 강화된 분야는 민간 주도로 전환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 광대역통합망 홈네트워크 등 첨단 IT(정보기술) 인프라 구축 분야는 민간투자 활성화 환경조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집중호우 황사 태풍 등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예보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을 확대키로 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열린우리당은 18일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기상청 등 3개 부처와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 국가 R&D 예산을 올해(8조9000억원)보다 13.4% 증가한 10조1061억원까지 확보키로 합의했다.
이는 최근 5년간 R&D 예산 증가율 9.7%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당정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 부처가 중복 추진하는 사업은 부처 간 역할분담에 따라 조정하는 등 전문성을 토대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기금 조성을 연계하고,실용화 단계에 돌입한 R&D사업 등 민간 R&D 역량이 강화된 분야는 민간 주도로 전환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 광대역통합망 홈네트워크 등 첨단 IT(정보기술) 인프라 구축 분야는 민간투자 활성화 환경조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집중호우 황사 태풍 등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예보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을 확대키로 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