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9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 한.미 간 2대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특별회견에서 "지금 환수되더라도 작통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합리적 (환수)시기는 평택기지에 미군이 입주하는 때"라고 말햇다. 한.미FTA 협상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개방해서 실패한 게 없다"며 정치적 선동방식의 논쟁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는 경제 11위의 대국이고 병력수로 세계 6위 군사강국인데도 스스로 작전통제권을 못갖고 있다”며 “자기 나라 군대에 대한 작통권을 갖고 있지 않은 유일한 나라”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이어 “작통권이야 말로 자주국방의 핵심이며,실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꼭 갖춰야 될 국가의 기본요건”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문제에 대해 국군 최고 통수권자인 자신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작통권 환수가 장기적으로 한·미관계 정상화 및 동북아정세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미국의 이익과도 부합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통권 환수시기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2009년~2012년 사이 어느때라도 상관없다”며 “합리적 (작통권 환수) 시기는 평택기지에 미군이 입주하는 때”라고 말했다．

“지금 환수되더라도 작통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그는 다만 “협상할 게 많아 미군의 평택입주가 2010년이나 2011년에 이뤄질 것 같고 그에 맞춰 작전권이 환수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작통권을 환수하면 기술적 조정에 따른 감축요인이 있겠지만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할 것이며,숫자가 결정적 의미를 갖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2008년까지 2만5천명선으로 감축한 이후 추가 철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촉발된 우려에 대한 설명이다．

작통권 환수가 한·미동맹의 균열과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시기상조론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오히려 시기상조를 말하는 분들께 언제가 적절한가 물어 보고 싶다”며 “한국의 작통권 환수는 미국도 바라는 바이고, 이제는 정리할 때가 돼 결정된 것”이라고 한·미간의 불협화음 주장을 일축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환수연기를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해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노 대통령은 “작통권 환수는 노태우 전 대통령때 결정된 것으로, 문민정부에서 일부 이행되다가 중단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대통령의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한나라당은 “안보에 대한 무지와 무책임을 드러낸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난하면서 정책청문회를 통한 검증을 요구,정치권의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심기·강동균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