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육아 지원을 위해 공무원들이 내년부터 하루 4시간만 일할 수 있는 파격적인 근무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인사원은 8일 일과 육아를 함께 할 수 있게 '반일 근무'를 인정하는 대신 신규 직원을 보충하는 '육아 단시간 근무 제도'를 내각과 의회에 제안했다.

총무성은 이를 받아들여 금년 중 관련법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내년부터 반일 근무제도가 도입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민간 기업에도 영향을 미쳐 육아 지원 근무 제도가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검토 중인 육아 단시간 근무제도 적용 대상은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를 가진 일반직 국가 공무원 약 30만명이다.

근무 형태는 '하루 4시간씩 5일근무'나 '하루 8시간씩 2일 일하고 하루는 4시간 근무'등 탄력적으로 정했다.

또 제도를 이용한 직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계약직 사원을 고용하도록 했다.

동일 업무 경험이 있는 퇴직 사원이나 일반인을 뽑아 비상근 직원 형태로 채용하는 방식이다.

새 제도는 시행 중인 '부분 휴직 제도'에 비해 매우 현실적인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도입된 제도는 3세 미만의 아이를 가진 부모가 탁아시설에 아이를 맡기거나 찾는 데 필요한 하루당 2시간에 한해 근무를 줄일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직원 보충이 없어 주변 동료가 빈자리의 업무 공백을 메워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용하기 어려웠다.

2004년에 부분 휴직제도를 사용한 공무원은 출산한 직원의 10%에도 못 미쳤다.

일반 기업들도 2002년 개정된 '육아 휴직법'에 따라 3세 미만의 아이를 가진 부모를 대상으로 근무 시간 단축 및 탄력 근무 제도 도입이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4602개사를 조사한 결과 작년 10월 현재 '단시간 근무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43.3%에 그쳤으며 이 중 반일 근무를 허용한 회사는 4% 미만이었다.

이노구치 구니토 저출산 담당장관은 "저출산을 막기 위한 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회생활을 원하는 젊은 세대가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