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통신위, 불법보조금 감시강화

[앵커] 이동통신업계에 대한 통신위원회의 시장감시가 강화됩니다.

하지만 게릴라식 불법 보조금과 강도높은 조사, 숨바꼭질의 연속이라는 지적입니다. 연사숙 기자입니다.

[기자]

휴대전화에 대한 불법 보조금이 고개를 들며 이동통신업계의 출혈경쟁이 과열되자 통신위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통신위원회는 특히 지난달 말 KTF를 이동통신시장을 혼탁하게 한 주도 사업자로 판단하고, 강도 높은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KTF의 불법 여부가 드러날 경우 지난달에 이어 사상 초유의 과징금을 맞게될 전망입니다.

불법 행위를 주도한 사업자도 과징금의 대상이지만, 이러한 불법 행위를 꾸준히 단속하지 않은 통신위도 비난을 면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통신위는 보조금이 합법화된 직후 '이동전화 시장상황 평가지표'를 운영했으나 두달도 채 안돼 이 지표는 사라졌습니다.

이후 불법 보조금이 다시 고개를 들었고 지난 6월 이동통신사는 사상 초유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4월말까지 시장감시지표를 운영한 것으로 안다"며 "5월까지 시장이 안정되는 듯 했으나 6월부터 혼탁해졌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합법적인 보조금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보다 싼 가격에 휴대폰을 구입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게릴라식 불법 보조금과 통신위의 시장 감시.

결국, 틈만 생기면 소비자를 유혹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통신위의 꾸준한 감시와 업계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와우TV뉴스 연사숙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