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출총제를 없애고 그 대안을 만들겠다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순환출자 소급규제를 검토중이라는 소식에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업들의 요구를 통크게 수용하겠다던 정치권, 그리고 출총제를 폐지해 규제를 풀겠다던 정부의 당초 방침과는 달리 실제로는 더욱 강한 규제가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출총제 대안을 모색중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순환출자 금지, 그리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녹취> 전경련 관계자

"순환출자 규제는 당초 TF 취지와도 배치된다.기업들 막대한 비용부담 발생..규제 폐지하자는 것인데 대안으로 논의되는 순환출자 금지 문제는 혼란 야기한다"

재계는 정부가 순환출자 금지를 강행할 경우 경영권이 불안해질 뿐 아니라 그룹의 지배구조 자체를 뒤흔들어 대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으려면 그룹들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자금을 동원하고 그룹을 쪼개어 경영권을 행사하는 등 자구책을 확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인수합병이나 계열분리 등 그룹 구조조정에도 적지않은 차질이 예상됩니다.

재계는 정부가 출총제보다 훨씬 혹독한 규제로 기업들을 옥죄려 한다며 이런 식의 규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합니다.

녹취> 전경련 관계자

"출총제 조건없이 폐지해야, 순환출자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시장선진화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반면 규제를 풀겠다며 뉴딜까지 제안한 여당은 9일, 경제단체 중 마지막으로 전경련을 찾습니다. 또 여당 지도부는 경제5단체장과 오찬회동을 갖고 릴레이 방문의 보따리를 풀어놓을 예정입니다.

투자할맛 나는 환경이 만들어질까 조심스레 기대했던 재계는 정치권과 정부의 이같은 엇박자에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와우TV뉴스 한정원 입니다.

한정원기자 jw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