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학회 국제 세미나] 좌승희 교수 '독설' 눈길 "하느님도 차별화 인정… 평등화는 최악 전략"

"하느님은 차별화의 압력을 통해 인간의 성공에 대한 욕망과 허영심을 자극해 발전을 일궈낸다. 발전하지 못하는 나라들은 차별화 이치를 거스름으로써 스스로 돕는 자를 제대로 가려 차별화할 줄 아는 세상의 하느님들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학계의 'Mr.쓴소리'로 통하는 좌승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전 한국경제연구원장)가 하느님을 동원(?)해 평등주의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세상의 이치는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고 발전을 이루어낸 사람들을 우대하는 차별화의 장(場)인데,평등화 전략은 잘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역차별하는 최악의 경제발전 전략이라는 지적이다.

좌 교수는 "인간은 차별자인 하느님께 잘 보여 스스로 성공하는 자로 선택받으려는 이기적인 존재"라며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는 잠언이야말로 세상의 이치를 웅변적으로 함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열심히 노력해 성공하려는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좌 교수는 "국가발전을 이뤄내려면 시장은 물론 정부도 성공하는 국민을 더 우대해야 한다"며 "발전친화적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 성공하는 국민을 양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로 평등주의를 꼽았다.

"평등이라는 높고 아름다운 이상 때문에 세상의 차별화 이치를 거스름으로써 스스로 돕는 자를 제대로 가려 차별화할 줄 아는 '세상의 하느님'을 상실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고귀한 이상과 가치를 내세우는 이념이나 사회정의관은 발전친화적인 국민을 역차별하기 때문에 사회와 시장의 자생적 차별화 기능을 무디게 한다고 지적했다.

1980년대 후반의 정치민주화 이후 평등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면서 성공이 오히려 부담이 되는 사회로 진입했다는 것이 좌 교수의 평가다.

그는 "한국은 스스로 노력해 성공한 사람들을 청산하는 데 온 힘을 쏟음으로써 발전역행적인,그래서 실패를 양산하는 평등주의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의 활력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계층 여하를 막론하고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실패를 남의 탓,국가 탓으로 돌리는 국민들보다 발전의 정신을 체화한 국민들을 더 우대하는 차별화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며 "자유의 이념이 주도하고 평등의 이념이 소금 역할을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