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진화포럼(이사장 남덕우)은 노사정위원회가 산적한 노사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노(勞)와 사(使)가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는 비생산적 기구로 전락했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07년부터 단위사업장에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면 불필요한 노노 분쟁뿐 아니라 노사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선진화포럼은 최근 '성년의 한국 노사관계－변해야 한다'는 주제로 연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가지의 정책제언을 마련,청와대와 노동부 등 관계당국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선진화포럼은 정책제언에서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하는 노조측 대표는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에 비춰볼 때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며 "의결방법에서도 노와 사 중 어느 한쪽만 반대하면 아무런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공익위원은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외환위기 당시에는 노사정 대타협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가 일시적으로 필요했다"며 "그러나 상설화된 노사정위원회는 비정규직 보호법안 등 산적한 노사문제에서 노와 사가 상반된 이론만 발전시키는 비생산적 기구로 전락한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