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복수 노조가 시행되면 노사 현장에 어떤 변화가 올까. 오래 전부터 복수 노조를 시행해 온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면 복수 노조와 노사 분규 간 상관 관계를 알아볼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 노조가 많을수록 노사 분규가 빈발한다.

노조가 난립하면 노·노 갈등으로 이어지고 노·노 갈등은 또다시 노사 분규로 확산되기 때문이다.

상급 단체와 기업 단위에 여러 개 노동조합이 설립돼 있는 프랑스의 경우 노·노 및 노사 갈등이 심하다.

파업 건수는 2001년 기준으로 무려 2131건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해 한국에서 발생한 235건보다 9배가량 많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훨씬 많은 수치다.

프랑스에서는 사용자로부터 협상 파트너로 인정받는 전국단위의 상급단체 노조가 5개에 달한다.

기업 단위에도 5개 이상의 노조가 난립해 있어 1년 내내 노조원 확보를 위한 세력 다툼이 벌어진다.

이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복수 노조가 오히려 기본권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반해 1산업 1노조와 1기업 1노조 체제가 오랫동안 유지돼 온 독일의 경우 파업 건수가 많지 않다.

독일의 경우 2001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파업 건수가 48건으로 주요 선진국 가운데 미국(29건) 스웨덴(20건) 다음으로 적었다.

기업 단위의 복수 노조가 허용돼 있지만 기업별 노조체제가 정착돼 있고 단일노조 체제를 지향하고 있는 일본은 노사 안정세가 뚜렷해 연간 파업 건수가 100건을 밑돌고 있다.

최재황 한국경총 정책본부장은 "복수 노조가 난립하면 주도권 경쟁을 위한 노·노 갈등이 일어나고 노·노 갈등은 다시 선명성 경쟁을 부추겨 노사 분규를 확대시킨다"고 분석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