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모양 갖추긴가…버티기인가..교육위 김병준 부총리 검증후 여권내 미묘한 기류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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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교육부총리의 각종 논문 의혹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는 격한 공방의 장이 됐다.
여야 의원들은 김 부총리의 '두뇌한국(BK) 21'사업 연구비 이중 수령,'학위 거래',논문 표절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고 김 부총리는 시종 "억울하다"며 단호한 표정과 어투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결국 한쪽의 일방적 승리를 선언하기 어려운 한계를 노정했고 이는 사퇴쪽에 기울었던 기류의 변화를 초래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제 모든 공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넘어간 형국이다.
○진실 공방=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은 "교육개혁을 주도할 수장은 지고의 도덕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기대가 팽배한데 이미지가 훼손되고 도덕성에 타격을 입어 교육개혁을 잘할 수 있겠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김 부총리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갖고 여기까지 왔다면 억울한 심정은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원들이 "논문 중복 게재가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고 지적하자 김 부총리는 "학술적 성격이 없는 잡지에 중복 게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김 부총리가 국민대 교수 재직 시절인 2001년,성북구청장 진모씨는 부총리가 제출한 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2002년 국민대 박사학위를 받았는데,논문을 지도하던 당시에 학생이던 구청장으로부터 용역 연구비를 받아서 연구하는 것이 교수로서 적절하냐"고 따졌다.
김 부총리는 "성북구청으로부터 국민대 지방자치연구소가 받은 것"이라며 "적절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받아쳤다.
자신의 논문 표절과 중복 게재 의혹을 연이어 보도했던 언론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다""명백한 오보다""제 인생 하나하나를 다 의혹으로 보고 있다"는 등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여야 의원들의 사퇴 공세도 거셌다.
열린우리당 김영춘 의원은 "대통령에게 더이상 부담을 드리지 말고 용퇴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야 4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사퇴 안 하면 8월 임시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했는데 사퇴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다.
김 부총리는 "어떤 경우에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억울하고 일방적으로 매도당한 사안에 대해서 의혹을 밝히고 싶다는 심정으로 나왔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선택은=참여정부 개혁정책의 상징인 김 부총리가 물러나는 것은 임기 후반기의 안정적 국정운영 기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노 대통령으로선 쉽지 않은 선택이다.
그렇다고 김 부총리를 유임시키는 것도 여의치 않다.
당장 비판여론은 물론이고 여당의 반발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은 더 크다.
김 부총리의 명예를 지키는 동시에 당과의 극단적인 대립을 피할 수 있는 묘안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해임건의보다는 자진 사퇴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마지막 변수는 여론 흐름이다.
교육위 검증 후에도 사퇴 여론이 이어질 경우 사퇴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가능성은 낮아보이지만 여론이 반전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홍영식·노경목 기자 yshong@hankyung.com
여야 의원들은 김 부총리의 '두뇌한국(BK) 21'사업 연구비 이중 수령,'학위 거래',논문 표절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고 김 부총리는 시종 "억울하다"며 단호한 표정과 어투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결국 한쪽의 일방적 승리를 선언하기 어려운 한계를 노정했고 이는 사퇴쪽에 기울었던 기류의 변화를 초래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제 모든 공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넘어간 형국이다.
○진실 공방=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은 "교육개혁을 주도할 수장은 지고의 도덕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기대가 팽배한데 이미지가 훼손되고 도덕성에 타격을 입어 교육개혁을 잘할 수 있겠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김 부총리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갖고 여기까지 왔다면 억울한 심정은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원들이 "논문 중복 게재가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고 지적하자 김 부총리는 "학술적 성격이 없는 잡지에 중복 게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김 부총리가 국민대 교수 재직 시절인 2001년,성북구청장 진모씨는 부총리가 제출한 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2002년 국민대 박사학위를 받았는데,논문을 지도하던 당시에 학생이던 구청장으로부터 용역 연구비를 받아서 연구하는 것이 교수로서 적절하냐"고 따졌다.
김 부총리는 "성북구청으로부터 국민대 지방자치연구소가 받은 것"이라며 "적절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받아쳤다.
자신의 논문 표절과 중복 게재 의혹을 연이어 보도했던 언론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다""명백한 오보다""제 인생 하나하나를 다 의혹으로 보고 있다"는 등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여야 의원들의 사퇴 공세도 거셌다.
열린우리당 김영춘 의원은 "대통령에게 더이상 부담을 드리지 말고 용퇴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야 4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사퇴 안 하면 8월 임시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했는데 사퇴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다.
김 부총리는 "어떤 경우에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억울하고 일방적으로 매도당한 사안에 대해서 의혹을 밝히고 싶다는 심정으로 나왔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선택은=참여정부 개혁정책의 상징인 김 부총리가 물러나는 것은 임기 후반기의 안정적 국정운영 기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노 대통령으로선 쉽지 않은 선택이다.
그렇다고 김 부총리를 유임시키는 것도 여의치 않다.
당장 비판여론은 물론이고 여당의 반발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은 더 크다.
김 부총리의 명예를 지키는 동시에 당과의 극단적인 대립을 피할 수 있는 묘안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해임건의보다는 자진 사퇴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마지막 변수는 여론 흐름이다.
교육위 검증 후에도 사퇴 여론이 이어질 경우 사퇴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가능성은 낮아보이지만 여론이 반전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홍영식·노경목 기자 yshong@hankyung.com